하나 여쭤볼려고 합니다! 법 관련해서요
제 지인이 알바를 구하는데
미성년자가 지원해서 면접중에 크리스 마스 나올수있냐고 물어봤는데 지원자 두명이 안된다고 해서
다른사람들 앞에서 이력서를 찢고 나가라고 했다고
알바생들이 뭐 명예 실추됫다고 조치한다고 하는데 고소 먹을 사안도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반드시 언어적 방법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력서를 찢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무시하여 모욕하는 행동으로 보기 충분하며, 이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례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력서를 찢은 것이 재물손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1.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명예훼손: 지원자가 면접 중에 "크리스 마스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고, 이력서를 찢는 행위는 지원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행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지원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 이력서를 찢고 나가는 행위는 지원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인격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 지원자가 이력서를 찢는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만약 이력서를 찢는 장면이 녹화되었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지원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의 행동: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력서를 찢는 행위는 직장 내에서의 적절한 행동 기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 관리 및 면접 절차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질지는 지원자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지원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력서를 찢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