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인이 군인을 때리면 국가기물파손죄인가요?
2007년에는 민간인이 군인을 때려도 국가기물파손죄라고 했었는데 정말이었나요?
만약 정말이었으면 지금은 어떤가요?
민간인이 군인을 때리면 아직도 국가기물파손죄인가요? 아니면 법이 바뀌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전제하에 국가기물파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군 상관이 위와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 기사화되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으나, 법리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은 재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군인을 폭행하는 경우 국가기물 파손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군인을 때렸다고 하여 민간인에 대하여 기물파손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일반 형법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이 군인을 때린다고 국가기물파손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군인은 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기물파손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 성립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