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기 14일을 못지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14일이 경과되버렸는데요
이럴때 어떤 처분을 받나요?
빨리 주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않네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자가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후 늦게라도 실제 지급만
한다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 불가피하다면 당사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기간 14일을 넘겼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속 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양해을 구하세요.,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문서로) 퇴직금 지연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신고해도 지급하고 취하하면 종결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지요, 근로자도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체불액의 10-30% 정도가 벌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한다면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