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케이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을 함께 투자하여 사업을 하자고 하였고 잘못될까 거절했지만 발을 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함께 시작했지만 4년정도가 된 지금까지도 주겠다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돌려받지 못하였음
변제계획서를 써준다고 말만하고 있는 상황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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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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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았다면, 단순 투자로 보기 어렵고 금전 소비대차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의심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겠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금 반환이나 보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입증 자료가 없다면 반환을 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지금이라도 변제계획서나 확약서 등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