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프사를 다른모르는 사람으로 설정해 올렸습니다 근데 그 프사의 지인이라고 하시는분이
아까 말 못한거 있어서욬ㅋㅋ 도용한거 옵챗도 채팅내역있으면 고소 되는거 아시죠? 님 배사 제 지인인데 저보고 고소진행좀 해달라해서요 도용죄로 벌금형 나오실거니까 벌금 달게 내시구 도용하지말고 사세요 강퇴하시면 바로 진행합니다 사과문 작성하시면 선처 및 합의 해드려요
이런식으로 제게 장문의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단순 도용만으로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프로필 사진을 설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프사를 사용한 것만으론, 그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위와 같이 사과문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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