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출용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내야하는데 카카오톡으로 받으니 열람용, 열람용도 괜찮은가요?

Question

법원 제출용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내야하는데

카카오톡으로 발급받으니 열람용이네요,

주민등록등본을 열람용으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필요서류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열람용이 아니라 법원 제출용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열람용은 말그대로 열람용도이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출용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