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연차 소진은 강제사항인가요?
회사 이직 강요로 인해 이직 활동하다 3월에 이직 결정 2021년 4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년차는 10개 남아있는 상태이며, 퇴직까지 2주 남았습니다.
갑자기 인사쪽에서 10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큰 업무가 남은건 아니지만 사용하던 물건 정리와 동료들과의 인사등 가급적이면
4월퇴직일까지 근무를 하고 연차는 돈으로 지급 받고 싶은데 무조건 다 연차 소진을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지요? 회사 강제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오나, 회사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퇴직 전까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퇴직일이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4월 퇴직일까지 근무를 하고 연차를 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퇴직일이 협의가 되기전에 연차사용하겠다고 하면, 회사가 퇴직일에 대하여 비협조적이나, 선생님은 그에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는 회사가 강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퇴직일 협의 등을 위하여 연차사용도 조율하긴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퇴직일이 결정되었으니, 원하시는 바대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강제로 소진시키거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일정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하고 그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팔팔한재칼13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퇴사 2주 전에 갑작스럽게 통보식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도 아니고, 그 외 다른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이루어진 사용 촉진 등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퇴사 전 연차 사용을 강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 출근하시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잔여연차가 있는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할지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아래 절차대로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거부하셔도 됩니다. 돈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주어야 하며, 휴일대체합의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아닌 이상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퇴사 2주 남은 시점에서 연차촉진제도는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짐작되며, 이 경우 강제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정해진 날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시행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시게 된다면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10개의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하거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기준 이상의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실시할 수 없으며...(근기 68207-729, 1994-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 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의 강제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반드시 소진할 필요는 없으며, 미사용시 회사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다 연차 소진을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지요? 회사 강제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는 강제로 소진시킬수 없으며,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것이 아닌 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퇴사시점 2주전에 소진하라는 통보는 권유에 불과할뿐이고, 이를 미지급한경우(퇴사시점이후 14일이내)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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