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단지내 폭력사건때문에 cctv를 급하게 확보할려고 합니다. 바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토요일 저녁 아파트단지내 싸움이나서 오늘 낮에 고소장을 접수할려고 합니다. 사안이 너무큰 싸움이라 지구대 오셨고 사건번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저는 cctv 보관일자가 기본 30일 인줄알았는데.아파트같은곳은 5일 짜리도 있다는걸 지금알아서 빨리 확보를 해야될거같습니다. 급하게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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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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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거보전절차를 통해서 이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단지 CCTV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며 보관기간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5일만 지나도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하거나, 경찰에 요청해 CCTV 보존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인 요청만으로는 거부될 수 있으니 경찰 협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의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그 확보를 요청하면서 보관기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이고,
본인이 피촬영자라도 다른 촬영자가 있다면 경찰 신고 외에 정보공개청구 시 다른 피촬영자의 익명화가 필요하여 그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