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쇄전문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그에따른 보상?
조종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12월, 조종사에게 정말 소중한 비행시간을 기록하는 'logbook'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급한 뒤, 3일 후 찾으러 오라는 사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바빠서 2주 뒤에 갔으나 사장님께선 "분명히 완벽하게 고치고 자랑하려고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사라졌다"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늦게 온 저에게 왜이렇게 늦게 오시냐 되묻더라구요. 평소 자주가던 업체라 사장님이랑 얼굴 붉히고 싶지않았고 혹여라도 찾으면 연락달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이 거의 다 되갑니다. 로그북에는 300여시간의 기록이 적혀있고 이는 약 9천만원 상당의 기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비행 영수증 및 기록 보유 중). 그리고 최근 항공사에서 이러한 로그북의 마지막 페이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로그북이 분실 상태이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말 난감하고 답답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업체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업체와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소송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