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는 왜이렇게 통행료가 비싼가요?
고속도로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한 민자고속이 있는데~
도로공사의 통행료는 납득이 갈 수준이지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어이없을 정도로 비싼곳들도 있는데요
이런건 나라에서도 시정하지 못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싼 이유는 초기 투자 비용 회수와 이로 인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 입니다.
민간사업자는 도로 건설에 투자한 자본과 건설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투자 금액과 함께 이익을 고려해 통행료를 설정하기 때문에 공공 고속도록보다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또한 유지보수, 관리 비용 외에도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게 책정이 되죠.
민자 고속도로의 통핼요는 정부와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해지며, 계약 당신의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조정이 어렵고, 계약 시 통행료 인상률이나 조정 권한이 제한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행료는 낮추기도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정부가 통행료를 강제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조건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어 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계약 조건과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즉각적인 해결은 쉽지가 않은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매우 비쌉니다. 최근 개통한 곳들을 보면 정말 짧게 타는데도 4000원 이상을 받더라구요. 이는 이미 계획된 대로 받아야 할 금액을 받기 때문에 쉽게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추후에 올릴 수 있지 너무 낮게는 설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속도로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한 민자고속이 있는데~
도로공사의 통행료는 납득이 갈 수준이지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어이없을 정도로 비싼곳들도 있는데요
이런건 나라에서도 시정하지 못하는거죠??
==> 민자고속도로가 톨게이트 비용이 비싼 이유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투자하였고, 해당 고속도로를 유지 및 보수하는데 비용이 발생되고, 어느 정도 수익성 확보"가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사업자는 고속도로 건설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해 높은 통행료를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지보수, 운영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또한 사접인 사업이기 때문에 통행료로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구조라서 비교적 비싼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자도로를 이용할때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많은 운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도로와는 달리 민자도로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하므로 더비쌀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급할때는 빨리 갈수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잇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민간 투자 회수입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민간 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하고 운영합니다. 이들은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행료를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및 유지입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운영과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이 통행료에 반영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성 목표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해야 하므로, 통행료를 설정할 때 수익성 목표를 고려합니다. 이로 인해 통행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제의 한계입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특정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가 적정 통행료를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민자 고속 도로의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으며,이는 정부가 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도로는 민자 투자원금에 일정한 수익을 포함하여 통행료를 설정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통행료가 비쌉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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