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목적과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무엇이고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법률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각과 경험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배심원의 결정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은 미국의 배심제와 달라서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소송에 대한 참여와 판단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결국 법관이 법에 대한 사회적 상식이나 가치관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하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