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나이 기준으로 바뀌면서 법적효력이 바뀌는 항목이 있나요?
만나이가 되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혼선이 있을건데 법적효력이 바뀌면서 일반사람들이 알아야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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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이전부터 모두 만나이로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이로 통일하다고 하여 법적인 효과가 변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나이 통일은 법률규정과 달리 사실적으로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를 폐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