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소를 취하한 변호사는 계약위반인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알리지도 알리지도 않고 소를 임의로 취하했어요

판사님이 취하하라고 했다 그래서 취하했다라고 변호사는 주장하지만,

판사님은 먼저 특정 사항에 대해서 진행후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취하를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소를 취하했고 의뢰인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취하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중요한 법률행위인바, 이를 의뢰인 의사확인도 없이 한 부분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손해액이 무엇인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