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형사 고소 당했는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피해금은 약 2억입니다 현재 돈이 없어 피해자와 3년 정도 분할로 갚겠다고 협의만 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아니면 피해자와 협의해도 구형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감형여지가 있으나 실제 피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정도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됩니다. 피해자와 변제에 대해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다면 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합의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은 다른 양형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