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를 지을려면 밭이나 논 아니면 임야를 사면 가능한가요??
물류창고를 지을려면 밭이나 논 아니면 임야를 사면 가능한가요??
도로에서 근접한 밭이나 논 그리고 임야를 산다면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나요?? 허가를 받는게 까다롭나요??
무조건 밭이나 논 임야를 산다고 다 지을 수 있는건 아닌가요??
물류창고를 지을려면 밭이나 논 아니면 임야를 사면 가능한가요??
==> 전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에서 근접한 밭이나 논 그리고 임야를 산다면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나요?? 허가를 받는게 까다롭나요??
무조건 밭이나 논 임야를 산다고 다 지을 수 있는건 아닌가요??
==> 우선 진입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류창고를 지으려면 단순히 땅을 매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밭 , 논(농지) 이나 임야는 개발제한이 많기 때문에 용도변경과 허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1) 토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확인
먼저 해당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예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등) 과 용도지구 (예 : 개발제한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을 확인해야 합니다.
ㆍ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은 창고나 공장 건축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ㆍ 반면 ,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개발이 매우 제한됩니다.
(2) 농지(밭 , 논 )라면 ' 농지전용허가 ' 필수
밭이나 논은 법적으로 농지로 분류되며 , 창고를 지으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ㆍ 농지전용허가 :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에 신청
ㆍ 개발행위허가 :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ㆍ 지목 변경 : 최종적으로 지목을 ' 창고용지 ' 등으로 변경해야 함.
농지전용은 농지보전부담금도 발생하며 , 허가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가 필요
임야는 산지로 분류되며 , 창고 건축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ㆍ 산지전용허가 :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아야함
ㆍ 경사도나 보존가치에 따라 허가 거절될 수 있음.
ㆍ 경사가 급하거나 생태ㆍ환경 보호 지역에 포함되면 불허될 가능성 높음.
(4) 도로 접근성도 중요
물류창고는 도로와의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진출입로가 없거나 , 폭이 좁은 농로만 있는 경우 , 도로개설 인허가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ㆍ 특히 농로는 사도(사유지) 인 경우가 많아 매입 또는 사용 승낙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밭 , 논 ,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물류창고를 지으려면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지목 , 도로접근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 관련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획관리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의 대지 또는 창고용지를 검토하는 것이 허가와 시간 ,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 지자체 도시계획과 , 건축과 , 농지과 , 산림과 등에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답, 임야를 산다고 해서 무조건 물류창고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류창고를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농지라면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류창고는 차량 이동, 소음 부대시설 등 영향이 크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 환경,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 거토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밭, 논, 임야를 산다고 해서 무조건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목, 도로 접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개발 허가 또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허가가 매우 까다롭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유망합니다
논·밭·임야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의 밭 또는 임야가 물류창고 허가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도로 접합 4m 이상 도로와 접해야 건축 가능합니다
잘알아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