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실행의 5원칙이라는 것이 있는것 같은데
경찰 수사관이 수사실행5원칙을 하나도 않지키고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되는지요 그리고 직무유기죄도 성립하는지요 정말 세상에 이런 수사가 있나 싶을정도로 수사를 하고 각하하였는데요 수사관을 처벌할 법조항을 좀 알려주세요
허위공문서작성및 행사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