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사고 형사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저는 교차로까지 진입을
하지않고 진입전 멈췄고 킥보드가 좌회전 무리하게 오다가 제차를 부딪혔습니다
학생이고 무면허에 2인탑승했습니다
12대중과실이라 형사처벌을 하는데
형사합의를 안해도 검찰송치가 된다고하며
보호자들은 형사합의생각이 없으신거 같습니다
1.형사합의를 안해도 처벌이 크지않나요?
2주진단 나왔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으면 될까요?
12대 중과실의 경우 합의를 하게 되면 형의 경감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어차피 소액의 벌금형이기에
따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이고 부모가 형사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민사적인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측은 질문자님의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것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민사 소송이나 질문자님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입니다.
형사처벌이 생각보다 크지않나서 형사합의 안하고 그냥 처벌받을려고 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못받을 수 도 있습니다.
보통 형사합의는 정답은 없지만 경상이시라면 주당 50-100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형사합의를 안해도 처벌이 크지않나요?
: 미성년자인점, 퀵보드 무면허인점, 피해가 2주 진단인점, 사고내용등을 고려한다면, 일부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2주진단 나왔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으면 될까요?
: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형사합의는 서로 쌍방의 의견일치로 하는 것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