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ESG 위반 경로를 차단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특정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ESG 기준을 위반한 경유에 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수입을 차단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이 직접적으로 ESG 기준만을 이유로 수입을 차단하는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관세법과 개별 법령에 근거해 움직이는데, ESG 위반이 곧바로 수입금지 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노동이나 환경파괴와 같이 국제협약이나 국내 특별법으로 이미 수입 제한 품목에 해당한다면 세관은 이를 근거로 반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역 협정이나 글로벌 공급망 규제에서 ESG 요소가 점점 강조되는 추세라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를 피하도록 압박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추후에는 GPS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듯 합니다. 이러한 선박의 항로는 현재 B/L 혹은 운항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가 도입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식별 및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은 통관 단계에서 법령상 수입금지 사유가 명확해야만 물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해물질, 안전기준 미달, 지식재산권 침해 같은 건 법에 규정돼 있어서 세관이 직접 차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SG 위반은 아직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상 수입금지 사유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세관이 단독으로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제협약, 무역협정, 개별 법령(예: 아동노동 금지, 환경규제 제품 제한)에서 금지된 경우라면 그 조항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ESG 자체보다는 관련 규제가 법적으로 구체화될 때 세관의 차단 권한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