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책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보이스피싱 수금책은 온라인에서 구해서
그냥 돈만 받아오면 된다고 속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았던 몰랐던 처벌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수금책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심각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이스피싱의 우두머리를 잡는 것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금책 등에게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처벌수위는 그의 전과유무, 그의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및 피해자의 수, 범행가담의 정도 및 경위 등을 살펴 결정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행도구를 대여해 주거나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물질적인 방조, 범죄 행위에 대해 조언, 충고, 거짓 알리바이 제공 등의 정신적인 방조와 같은 물질적 또는 정신적 방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방조 성립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가담 정도와 규모에 따라 범죄조직 가입 및 활동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수금책이라도 전혀 모르고 한 일이라면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반면 알고 한 일이라면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범죄 특성상 수거책이라고 하여 가볍게 처벌되지는 않으며 보이스피싱공범으로 같이 처벌됩니다.
몰랐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보통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겠으나 보통 2~3년 정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