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소액사기꾼 먹일수있는방법이있나요?
비록 크지도않고 작지도않은 7만원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안알아본잘못이지만
돈을 못받더라도 벌을 쎄게주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크게받게 하는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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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이 처벌수위를 정하는 주된 기준이 되는바, 7만원의 소액 사기피해라면 초범기준으로 처벌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사기 고소를 할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스스로 소송을 한 후에 판결문을 받아 압류 등을 진행하면 소액사기꾼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형사고소 후 엄벌탄원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결국 피해액이나 상대방 전과 등 양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먼저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환불이나 제품 배송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중고나라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세요. 이때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직접 벌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시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액 사기꾼들의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상습범일 수 있으니, 소액사기더라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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