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형1년 선고공판 집행유예 가능
특가법(운전자 폭행등)고무집행방회 검사 구형 1년 받았습니다.폭행 정도는 약합니다. 기사분과 경찰 입니다. 경찰과 기사분들 진단서 제출 없을 만큼 미약합니다. 합의를 못 봐서 집행유예 힘듭니까?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의 정도 및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1년 구형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진단서 제출이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사건이므로 법원이 더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최종 판결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가안되셨다면 공탁이라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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