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요금에 대한 기준은 지침이 없는건가요?
주변 시세에 따라서 요금이 어느정도 정해지고, 실제 국가에서는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건가요? 기준 요금 이외에 추가 요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 또한 운영자 임의로 설정이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은 일반숙박업, 휴양펜션업, 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에 대한 허가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차이가 있으나 요금은 숙박업소의 재량에 따르며 법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숙박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하지만 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더라도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요금의 경우 숙박업 자체를 운영을 하는 운영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숙박업을 경영하면서 가격을 측정하는 것은 법적인 고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변동이 가능하고 심하게는 시간대별로 가격을 다이나믹하게 변화시키면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실상,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나 상한 요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장자율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금 표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하고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요금또한 운영자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에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숙박업을 운영할 때 등록, 위생, 안전 기준 등은 규제를 하지만 객실 요금을 강제로 정하거나 상한/하한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숙박업자는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 위치, 시설, 계절 등에 따라 요금을 자유럽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 활성화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권고 요금, 평균 요금표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 강제력은 없고 참고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 요금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는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자의 자율성에 완전히 맡기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몇 가지 규제와 가이드라인은 있다고 합니다
숙박 요금은 기본적으로 자율이나,요금 공시, 사전 고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규정은 존재합니다
추가 요금도 가능하지만,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직접 요금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분쟁 시 개입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소비자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요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나 고정기준은 없습니다.
요금은 보통 시장 자율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 시세나 성수기, 비수기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 업소의 요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 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숙박 요금의 상한선을 강제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두지는 않습니다. 즉, 주변시세에 따라 요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직접적인 요금 기준을 정하시는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숙박 업자는 업소 내 접객 대에 숙박 요금 표를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게시된 요금 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는 경우 관할 관청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숙박 업소가 이미 게시 된 가격에서 요금을 인상해서 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적인 요금 통제보다는 '투명한 요금 게시와 준 수'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에 대해서도 문의 주셨는데요. 추가 인원 요금이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운영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펜션 등에서는 1인 추가 시 1~3만 원 정도의 요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추가 게스트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가 요금도 숙박 업소 자체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정해지며, 숙소 예약 시 관련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예약 과정에서 인원에 따른 요금 변동이나 추가 요금 발생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문의하여 확실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