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인정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하지않고 살면서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등의 의무가 생기는
조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시 와̊̈̊̈ 같은법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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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특정 기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해소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혼으로 인정되는 관계에서는 그 파기에 대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고 관련 법리는 법률혼후의 이혼에 있어서 고려하는 걸 어느 정도 차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