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퇴사 시 연차수당 여쭐게 있습니다.저희는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관리 중입니다.퇴사하는 직원 분이 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할 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입사일은 2019.06.30퇴사일은 2022.04.30 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총 연차갯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매한수염고래287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각각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2019. 7. 30. ~ 2020. 5. 30.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0. 6. 30. : 15일2021. 6. 30. : 15일= 총 41일2. 회계연도 기준2019. 7. 30. ~ 2020. 5. 30.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0. 1. 1. : 15일 * 6개월 / 12개월 = 7.5일2021. 1. 1. : 15일2022. 1. 1. : 16일= 총 49.5일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병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사년도 기준에 비해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회계연도에 따른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①19. 6. 30. 입사일부터, 19. 12. 31. 까지 : <입사년도 기준>월차 : 7, 8, 9, 10, 11, 12 = 총 6개<비례지급 방식 >월차 : 7, 8, 9, 10, 11, 12 = 총 6개<사전지급 방식 >월차 : 11개 ② 20. 1. 1. - 21. 12. 31.<입사년도>월차 : 1, 2, 3, 4, 5 = 총 5개연차 : 20. 7. 1. 15개 발생<비례지급>월차 : 1, 2, 3, 4, 5 = 총 5개연차 : 15 × 6 ÷ 12 = 7.5개<사전지급>연차 : 15개 ③ 22. 1. 1. - 22. 4. 30. <입사년도>연차 : 0개<비례지급>연차 : 15 × 12 ÷ 12 = 15개<사전지급>연차 : 15개 만일,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 없으면 각 기준에 따라 지급 입사년도 : 26개비례지급 : 33.5개사전지급 : 41개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속 직원분이 2019년 6월 30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회계기준(1.1)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8.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41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48.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19.06.30. ~ 2020.06.29. : 11개2020.06.30. ~ 2021.06.29. : 15개2021.06.30. ~ 2022.06.29. : 15개회계연도 기준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가 회계연도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는 아래처럼 발생합니다.19년 6월 30일 ~ 20년 6월 29일 - 11개의 연차 발생20년 6월 30일 ~ 21년 6월 29일 - 15개의 연차 발생21년 6월 3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회계년도의 경우 회사마다 어느 시점을 회계일로 계산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어렵지만, 회계년도로 지급하고 있을 경우 회계년도의 연차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이것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30일<회계연도 기준>37.5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37.5을 적용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8.6일)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월단위연차 -11연단위연차 7.5+15+15   총48.5개입사일기준 11+15+15= 41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지급해야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