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결정중에 종국:폐지는 무슨뜻인가요?
하나의 예시로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후에 바로 종국: 폐지라고 되어있는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폐지한다는 뜻이 되는건가요?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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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이라면 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더이상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후에 종국:폐지로 표기되었다면
회생절차가 공고와 같이 폐지되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