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되나요?
국민의 힘 당사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요즘 계란 투척이나 밀가루 투척을 하며 탄핵반대에 대한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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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청소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민의 힘 당사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요즘 계란 투척이나 밀가루 투척을 하며 탄핵반대에 대한 불쾌함을 표현하는
행위는 손괴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소 제기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나 폭행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피해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