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지급 거절의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증보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지급 신청을 할 때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던데 어떠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증금 반환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문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 미충족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할 당시, 집주인이 담보대출 한도가 초과되거나, 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와 실거주 불일치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미신고 전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보험 청구를 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 초과
보증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보증보험사에 신청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거절되는 사유가 몇몇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 / 선순위 채권 확인 / 보험약관 숙지 /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요소는 부동산 담보에 대한 신뢰가 낮은 부동산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 설정 금액이 과도하여 담보 가치가 낮은 경우나 가압류나 법적 분쟁 중인 주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되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임차권 등기 전 이사 등),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미 완료, 세입자의 고지 의무 위반 (임대인 변경, 주소 변경, 보증사고 발생, 보증사고 사유 소멸, 전세계약 종료, 경·공매 통지, 임대인 파손 및 회생절차 등),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갱신 미신청, 전세연장 또는 집주인 변경 관련 문제 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인 보증보험 지급거절 사유는 최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했던 경우에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 없이 우선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실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이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전대, 양도시, 보증기관 구상권 행사전에 임차권등기말소 하는 경우등이 있울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거절이 될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선순위 물권이 설정되었다거나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가 지급거절을 한이유가 대출금에 질권이 설정 되어있어 요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계약이 사기 또는 허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증보험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을 해서 임차인들을 더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지급이 거절되는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지급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