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키오스크 미리 껐다고 알바생 고소 가능한가요?
가게 외부,내부 키오스크 30분 미리 껐다고 알바생 업무방해죄나 다른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근로시간은 제대로 지켰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도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임금 깎으려고 하는 협박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키오스크 작동을 30분 가량 일찍 중단시킨 행위의 경우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게 외부,내부 키오스크 30분 미리 껐다고 알바생 업무방해죄나 다른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근로시간은 제대로 지켰어요..
>>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소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분야에 상세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지만 실수나 착오로 키오스크를 잘못 작동하여 문제가 된 내용으로 형법상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