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측이 체불 임금 진정서를 무시하고, 체불 임금을 미지급 하겠다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현재 체불 임금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상황입니다만

혹시 진정서 처리 기한 전까지, 해당 사측이 급여를 미지급하면

민사로 그 기업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 노동청 등에서 강제 지급 명령이 떨어지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임금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한편,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되십니다.

3.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추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만약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및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이 지시한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임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면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노동청에서는 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 조사에서 인정 받았는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요건이 된다면 대지급금제도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할 듯 합니다.

노동청 강제 지급명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따로 소송을 할거면 뭐하러 노동청에 진정을 하나요.

Answer 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확정을 받더라도 임금 등이 강제 집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줄 뿐, 지급하도록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합의를 본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