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나 이라크,북한에 대한 자본국가들의 인식은 좋지 못한데...
미국을 포함한 유럽,일본등의 소위 자본국가들은 일부 정치적,군사적 적대국이거나 이었던 국가들과도 상업적 무역 거래를 하고 있나요?
정치,군사와 별개로 경제 교류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수출입 간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이란은 미국, 일본 과의 무역거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중 독일로 이란 전체 수출중 2.52% 정도를 차지하는 수출을 한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경우 이란과는 다르게 미국, 그리스 ,이탈리아 , 독일, 스페인 등의 지주 지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수출 상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 미국을 통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차이가 나는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중국 세네갈과의 수출 비중이 제일 높으며 미국 , 일본 , 유럽과의 교역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과의 교역은 특히 정치 군사적인 이유에서의 경제 제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업적인 무역거래가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란과의 교역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법령에 따라 USD 송금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특수원화결제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가 미비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양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거래를 하고있고 저 중에서는 북한이 가장 폐쇄적이기에 거래가 가장없는 국가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벤츠자동차라던지 혹은 식품같은 경우에도 수입하여 소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거래는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의 경제적 교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란에 무기 또는 예비 부품 등 관련 물질 공급·판매 및 조력, 무기 제조에 관한 기술 제공 및 재정 지원, 이란의 무기 확산 기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미 정부에서 이런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이처럼 고강도의 경제 제제를 가하고 있어 이란과의 교류는 없다고 보며, 북한에 대해서도 20년째 인도주의 목적 외 대북지원을 일체 금지하고 있어 북한과도 경제적 교류는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