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AI로 기업위험등급을 조정하면 이게 공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세관애소 기업의 리스크를 AI로 판단하여 AEO 위험 리스크 등급을 조정하게 되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이 기업 위험등급을 AI로 조정한다는 건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데이터 입력이 편향되거나 알고리즘 설계가 불투명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왜 등급이 바뀌었는지 납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활용 자체보다도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있어야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티러한 평가 기준은 명확하며 추가적으러 평가관까지 동일하다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통관적법성은 여전히 사람이 판단하여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이 AI를 활용해 기업 위험등급을 조정한다면 효율성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膨대한 자료를 빠르게 분석하고 거래 패턴이나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점에서는 장점이 큽니다. 그러나 기업의 실제 상황을 기계적 데이터만으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외적 사정이나 일시적 실수까지 위험으로 단정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AEO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준수 노력과 세관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AI가 개입하면 이런 정성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AI만으로 조정하기보다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검증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은 통관 관련 자료를기반으로 수출입통관 관련 법규준수도를 측정합니다. AEO 공인 기준의 법규준수도는 AI를 통한 판단이 가능하며,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AEO 공인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법규준수도 이외의 공인기준은 AI를 통한 심사만으로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