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신보호주의 기조는 세계 경기회복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등 표면적 요인 외에 중국경제가 중성장 기조로 전환되면서 철강 등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산업의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규제 증가가 다른 산업에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구조적 요인에 따른 보호주의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호주의는 비록 국내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자국 내 근로자·산업 보호 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주의는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정치논리도 개입되며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