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파기하고 배액을 주면서까지 매도인이 집을 안파는 이유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건지..
계약 후 배액을 돌려주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들이 많아 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매물을 내놔도 팔릴 수 있는 기대감이 큰 걸까요?
현재 시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이어디냐에 따라판단이달라질수있는데 일단오름세가강한지역이라면 더큰차익을노리는것이라 보이지만현실적으로위약금을지불하고계약파기를할수있을지는의문입니다 개인사정이 있을수도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로는 많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집값이 상승추세에 있게 됩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기간이 3~4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즉 그기간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도인으로써는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을 하여 이러한 배액배상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가 해약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질문처럼 지금 매도를 하는게 이후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손해라는 심리가 가장 큰데 대표적으로 향후 주택가격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내 계약해지건수가 크게 증가한것은 맞는데, 이는 매도자 중심이 아닌 매수자중심으로 해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담대대출의 규제와 최근 대출금리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지역규제 강화 및 경기불황에 따른 급격한 시세하락의 공포심리등이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연속적인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특히 주요 지역)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을 지을 토지도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가 실제 건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인 당장의 주택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금리 인하 기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기에 더 높은 가격에 팔리기를 기대하며 매물을 거두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기에는 배액 배상을 감수하더라도 재매도 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선택하는 살례가 실제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몇몇 지역의 아파트는 매수·매도 심리가 여전히 강하고, 계약한 가격보다 더 올라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2배를 주고 깨고 다시 높은 값에 내놓자는 판단을 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손해보다 커질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도 고가로 신고하고 계약 취소 패턴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사된 사례 중 일부는 높은 가격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재매물을 더 높게 올려서 팔거나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조작 의혹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른바 가격 왜곡 + 다시 거래 시도사례가 있어 정부가 특별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전략적인 매수/매도 행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에 파기 사례도 있고 정책·대출 환경 변화로 거래 불확실성으로 파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투기적 거래·불법적 신고 후 취소 사례도 일부 확인되어 규제기관에서 조사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건지..
계약 후 배액을 돌려주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들이 많아 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매물을 내놔도 팔릴 수 있는 기대감이 큰 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통상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도 매도 가격 인상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 특정지역, 부동산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 중 한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후 배액배상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계산에 따른 것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산정에서도 차감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손실되는 체감도가 낮은 것이죠.
현재 서울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중이며, 정책이 변동할 때마다 매수 심리가 요동을 치며, 호가가 엄청 빠르게 변화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매도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가려고 했던 집이 더 많이 오르는 경우, 자신의 집을 그냥 팔았다가는 집을 못구하는 상황이 되니, 일단 계약을 깨고 관망세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들이 계약금 배액을 물어주고 파기해도 호가가 10~20% 오르면 남는 장사가 된다는 계산 때문에 배액배상이 늘어나는 듯 보입니다.
특히 강남, 마용성 등 인기지역에서 거래 재개가 빠르게 이뤄져 파기 후 1~2개월 만에 더 비싸게 팔린다는 기대감이 커서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도인이 배액 배상을 감수하며 계약을 파기하는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확신 때문입니다.
우선 2026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만 8천 가구로 전년 대비 30퍼센트 이상 급감했습니다. 향후 몇 년간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설문에서 전원 상승을 전망하며 하락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세 물량이 귀해지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부담으로 월세화가 가속화되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대를 기록하는 등 주거 비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도인 입장에서는 배액 배상금을 지불하더라도 앞으로 오를 집값이 그 손해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급 부족과 전세난이라는 강력한 상승 근거가 매도자 우위 시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