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정보 정정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처음에 자발적 퇴사인 11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여 권고사직인 23번 코드로 정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정정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회사에서는 괜히 큰일을 만들지 말자고 하여 다시 11번 코드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퇴사 사유를 기재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2번 코드로 정정신고 하라고 안내가 들어왔는데요. 해당 직무는 최저 임금없이 인센티브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 달마다 받는 급여가 편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퇴사자에게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회사는 정정신고를 해 줄 생각이 없고 근로복지공단은 정정신고 하라고 하는데 만약 정정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이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태료 부과절차 단계에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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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밖에 없으며,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어차피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용보험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하니 그냥 정정해주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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