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시 거부를 하는상사

Question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일 납기등을 이야기 하며 연차사용에 눈치를 주며 반려하라고 부추기는 상사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 행동인가요..? 연차는 저의 권리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변경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신청일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그 휴가의 사용을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반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여러가지 일 납기 등을 이야기 하며 반려하라고 부추기는 행동이 적법한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