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 후 발송을 못시켰습니다.
10~15일 전 상품권을 월급일에 맞춰 기존 금액보다 30%가량 싸게 판매한다고 판매 후
발송을 못시키고있습니다.
구매자분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한달의 시간을 양해를 구했는데.. 몇몇분은 신고를 진행하신거같습니다.
금액은 대략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 벌금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구공판 열려서 형량이 나올까요...
구매자분들 연락오는거 잠수 타지않고 소통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에 얼마씩 계속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기죄로 들어갈까요..? 어느정도의 벌금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형량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돈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 변제 및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단 최대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시고 합의 또는 추가고소를 막으셔야 합니다.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변제가 되고 또 피해자들과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내외로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처벌 가능성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귀하의 경우,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발송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구매자들이 이를 사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가능성: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2021고정603).
구공판 및 형량 가능성: 사기죄로 기소될 경우, 구공판이 열릴 수 있으며, 형량은 피해 금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경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사기죄로 징역 2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14).
통장 압류 해제 절차압류 해제 신청: 통장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합의: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현재 상황에서는 구매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기죄로 인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며, 통장 압류 해제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