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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에 대해 굉장히 인색하다고 들었는데요?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서 뇌사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오히려 상해치사죄가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당방위 인정이 이렇게 인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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