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에 대해 굉장히 인색하다고 들었는데요?

Question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서 뇌사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오히려 상해치사죄가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당방위 인정이 이렇게 인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면, 사람들이 정당방위라는 명목하에 자력구제, 즉 사적인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것은 상당성을 잃을 정도의 방어행위 또는 공격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에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