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를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구해오거나, 계약 기간 만료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중도해지 사유와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합의한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사유, 전세보증금 반환 일자와 금액, 임차인의 퇴거 일자, 임차인의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중도상환 받고도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임대인은 중도해지 계약서와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