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직원에게 욕 한마디를 했는데 본인도 잘못한거를 알고는 있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표가 직원에게 욕 한마디를 했는데 본인도 잘못한거를 알고는 있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표가 욕설을 하는 것을 다른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욕의 내용과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연히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므로 두 분만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되지 않고, 대표의 말을 전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들었어야 합니다.

Answer 3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