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상에서도 협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얼굴로 면대면 하지 않기 때문에, 신상을 찾기가 쉽지 않을텐데 온라인 상에서 만난 친구들이 안 좋은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게 되면 그것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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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의 협박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게임 내 채팅 내용, 쪽지, 음성채팅 녹음 등 협박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회사에 신고하여 해당 유저의 계정정보와 접속기록(IP주소 등)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 게임 내 닉네임, 협박이 이루어진 시간과 내용, 채팅 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은 게임회사에 해당 계정의 실제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살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지속적인 협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서로 실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면 서로 욕설을 하거나 협박성 표현을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보다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