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는 다른 집에 와서 싸울 때 책인을 누가 져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A라는 강아지랑 B라는 강이지입니다.
사건은 B의 집에서 나타났습니다. 둘다 목줄 착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B의 주인은 출근하러갑니다. 하지만 정문을 열리자마자 A는 밖에서 B의 집 안에 뛰어 들어와서 둘이 사로 싸웠습니다. B는 무사인데 A는 상처 크게 입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A의 주인은 책임 져야 됩니까? B의 주인 책인 져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의 집으로 A가 뛰어들어와 싸움이 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의 주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B의 주인으로서는 오히려 A의 주인이 A를 관리하지 못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하므로 B의 주인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목줄 없는 상태에서 B의 사유지인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B에게 물려서 다쳤다면 B의 주인은 안전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싸우다가 a가 더 크게 다쳤다면, 법리상으로는 a, b 견주모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b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b 견주가 a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