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재판을 할경우 국민재판관은 어떤 식으로 뽑는지 알려주세요
재판은 매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판사들이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재판도 하던데 국민재판관은 어떻게 뽑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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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재판의 경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포함된 인원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발하게 배심원을 선발해 진행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심원 선정은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선정기일을 통지하여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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