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퇴직전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5인 미만이지만 연차가 있습니다 (연 12개 [여름휴가 포함])
연차는 돈으로 돌려주지않기에 그 해에 다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5월달까지만 다니고 퇴사예정인데 그 전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갈 예정인데
만약 5월달까지인 5개 외에 (12-5=7개)는 월급에서 제외하고
돈을 토해내라고 한다면 줘야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재량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 돈으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일의 휴가를 선사용한 상황이라면 5월에 퇴사 시 7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나, 선사용이 아닌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반환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2개의 발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선부여한
경우라면 전부 사용하고 퇴사시 임금공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하는 연차가 아니고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연차이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용방법등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선사용한 게 아니라면 돈을 토해낼 이유는 없습니다.
연차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반환할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