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협의이혼중 남편명의 아파트를 몰래 급매로 팔았더라구요.
현재는 소송중이고 이아파트에 대해 제권리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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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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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승산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 사정과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님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와 달리 별도의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협이이혼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로 인해서 재산분할로 받아오게될 재산에 부족함이 생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서 처분행위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명의 아파트를 몰래 급매로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