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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법이 체포영장 보다 더 우세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법원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기사가 뜨던데요, 경호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하던데, 경호법이 더 우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경호법에서는 형사소송법보다 우선된다는 취지나 내용의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면 경호법에서 정한 내용이 그 영장 집행보다 우선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경호법이 있다고 해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경호법이 더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경호법이 형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관련규정이 없어서 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며

    만약 대통령 경호처에서 체포영장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경호처 경호원들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