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는 하는일이무엇인가요?
비례대표는 정확히 하는업무가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번선거에 당이 왜이렇게많은건지 위성정당이라고하는데 이들의 정체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특정 지역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 의원으로서 활동합니다. 주요 역할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하고,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국회에서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정당이 많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위성정당' 때문입니다. 위성정당은 큰 기존 정당의 지시를 받는 소규모 정당을 말합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20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한데, 기존 정당들이 위성정당과 연합하여 이를 확보하려는 것이죠. 위성정당은 실제로는 모체 정당의 지휘를 받아 국회 다수당 구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실제 의사와 동떨어진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당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정당이 많은 것이고, 위성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당이 비례대표를 위해 만든 정당을 말합니다.
비례대표는 선거구 선거의 인구비례의 불균형성이나 군소정당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투표수에 비례해 일정 의석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 선출방식에는 지역구에서 선출하거나 전국구(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제도이며 일단 당선이 되면 선출직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국회에서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들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꼼수(?)로 만든 정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