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양할 수도 있나요?

Question

파양이라는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부모 자녀 사이에도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동의 없이 호적에서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자녀의 재산 상속 권한은 소멸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자의 경우 파양이 가능할 수 있지만

친자관계의 경우는 이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등 판결을 받을 경우는

친자관계가 아님이 확인 된 경우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자녀라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가족관계에서 없애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파양은 입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자를 파양하는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