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동산 규제가 왜 이렇게 심해요?
1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익의 77퍼센트나 세금으로 거두어간대요.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왜 이런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재산증식의 대상으로 여겨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 집값이 너무많이 올라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에 어쩔 수 없이 극약 처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단기로 매수를 하고 단기로 매도를 할 경우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거주의 목적으로 해야지 투기의 목적으로 할 경우 그 만큼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 또는 거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부분은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이처럼 단기 매매시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것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말그대로 주택을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내 투기세력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더욱더 불안해질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도 안좋은 영향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실거주를 위해서 주택을 사서 1년내 매도하는것 자체가 흔하지는 않은 경우이고 이러한 단기매매는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으로 볼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양도차익(매도가-매수가)이 마이너스거나 없다면 1년내 매매를 해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해당 세금이 부적절한 세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있는데 이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떄문이지, 2년보유후 매도하게 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10~20%의 추가 중과세율이 더해지기 떄문에 크게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이내 취득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사용 수익의 중간 과정 없이, 시세차익만을 위한 투기 행위로 보아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양도세 중에서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70%세율로 과세합니다. 매우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등으로 이를 막기 위해 이렇게 세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깃은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경제 질서를 혼란시키는 부동산투기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젊은이의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짖밟는 무분별한 투기는 근절되어야 힙니다
주택을 투기개념으로 인식하는 일부 그릇된 세력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선에서 국가가 해결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12억이하에서 2년이상 보유시는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주택을 주거개념으로 인식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세금을 동하여 강력히 규제하여아 한디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이 재테크 수던이 되어 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안정화 정책은 국민 대다수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이 전 인구의 절반이 모여살기 때문에 부동산 양극화가 심한 편입니다.
그로인해 정부에서도 규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