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집주소를 카톡에 남기고 휴대폰 3대를 번갈아가면서 총14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체적인 살해협박이 없어도 집주소를 남기고 전화를 건것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집주소를 남기고 전화를 건것만으로 이러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협박죄보다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당사자이고 본인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면 더욱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