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여부를 보고 항소하나요?
1심서 벌금형의 집유가 나왔을때 검사가 항소할 생각이 없다가 피고인이 항소하는 것을 보고 괘씸해서 검사도 항소할 수 있나요??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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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는데 집유가 나왔다면 항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해당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항소하지 않으려다가도 피고인이 항소하여 다투어지려는 경우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괘씸해서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